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5년
2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누928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9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605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7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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